전세사기 피해 및 대책

1. 전세피해지원센터 개소

 

인천시와 국토교통부는 전세 사기 피해가 집중된 인천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374명의 피해자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2. 전세사기 대책 마련

 

전세 사기 피해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전세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사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주택도시기금으로 가구당 대출 한도 2억4천만원까지 연 1∼2%대 저금리 대환 대출을 제공하고, 주거 이전이 필요한 피해자들에게도 대출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3. 후순위 피해자 대책 논란

 

미추홀구 등 상당수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우 선순위 담보 설정이 최대 한도로 돼 있어 공공이 매입해도 피해자에게 갈 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4. 정부의 전세사기 대책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대책으로 전 금융권의 경매·공매 유예 조치, 금융기관이 제3자에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도 경매 유예, 경매 낙찰시 무주택자 인정 거주주택 낙찰 시 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대출 및 충분한 거치 기간 적용 등을 검토 중입니다. 경매 일시 유예 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지만, 근본적인 피해 복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5.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지원 내용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상담 및 교육: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한 상담과 교육(전세사기관련 사기방법 및 대응책 등)을 제공한다.

· 법률 지원: 전세 사기 관련 법률 지원(전세사기 고소절차, 고소방법 등)을 제공한다.

· 피해 신고 및 대응: 전세 사기 피해자의 피해 신고 및 대응을 지원한다.

· 금융 지원: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금융 지원을 제공한다. 주택도시기금으로 가구당 대출 한도 2억4천만원까지 연 1∼2%대 저금리 대환 대출을 제공하고, 지원 대상자를 대상으로 전세자금·주택구입자금 대출 등을 검토하고 있다.

 

6. 전세 사기 대책 마련 상황

 

전세 사기 대책은 지속적으로 마련되고 있다. 전세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사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주택도시기금으로 가구당 대출 한도 2억4천만원까지 연 1∼2%대 저금리 대환 대출을 제공하고, 주거 이전이 필요한 피해자들에게 지원 중이던 연 1∼2%대 저금리 대출도 보증금 요건 (2억원→3억원)과 대출액 한도 (가구당 1억6천만원→2억4천만원)를 확대한다. 또한, 전 금융권의 경매·공매 유예 조치, 금융기관이 제3자에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도 경매 유예, 경매 낙찰시 무주택자 인정 거주주택 낙찰 시 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저리 대출과 충분한 거치 기간 적용 등의 대책도 마련 중이다. 전세 사기 대책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국토교통부나 주택도시기금 등의 공공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7. 결론

 

이상으로 전세사기 피해와 대책에 관한 글을 작성해 보았다. 전세 사기는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중요한 문제이며, 이러한 방안들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예방적 차원에서는 전·월세 계약 시 관련 법규와 계약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불안정한 중개업자보다는 안정적인 부동산 중개업소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주변 이웃과 함께 모여 이러한 사기를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모색하며 안전한 주거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8. 함께 체크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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