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및 대책

1. 전세피해지원센터 개소 인천시와 국토교통부는 전세 사기 피해가 집중된 인천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374명의 피해자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2. 전세사기 대책 마련 전세 사기 피해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전세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사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주택도시기금으로 가구당 대출 한도 2억4천만원까지 연 1∼2%대 저금리 대환 대출을 제공하고, 주거 이전이 필요한 피해자들에게도 대출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3. 후순위 피해자 대책 논란 미추홀구 등 상당수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우 선순위 담보 설정이 최대 한도로 돼 있어 공공이 매입해도 피해자에게 갈 돈이 없을 수도..

2023.04.26